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계획

1.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우리유치원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한다.

가.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

나. 시설물의 보호, 화재예방

다. 각종 범죄예방

2. 적용범위

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이 「빛가람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 운영계획」 및 「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(교육부, 2017.6)」을 따라 운영한다.

3.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, 설치대수

채널 번호	설치 위치		촬영 범위	설치 대수	규격, 성능	비고	설치년도
1	주출입구		주출입구앞 보행자출입문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	2021.9 (17대)
2	주출입구 내부		주출입구 내, 신발장	1	실내 IR 돔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내
3	필로티 외벽		주차장, 차량출입문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4	주출입구		주출입구 앞, 주차장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5	달빛5반쪽 외벽		도로쪽 통로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6	주출입구		주차장, 필로티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7	주출입구		도로쪽 통로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8	필로티 외벽		주차장, 하천쪽 통로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9	화단쪽 외벽		1층 자료실 앞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10	부출입구 외벽		어린이놀이시설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11	필로티 내		필로티 주차장, 창고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12	필로티 외벽		장현1초부지쪽 통로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13	피로티 내		필로티 주차장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14	부출입구 외벽		세족대 및 인근 통로	1	실외 IR 뷸렛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외
15	부출입구 내부		부출입구 내부	1	실내 IR 돔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내
16	장애인 승강기		승강기 내	1	실내 IR 돔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내
17	급식실 승강기		승강기 내	1	실내 IR 돔 카메라, 2Mpixel/DC12V/3.6mm	실내
18~20	1층 복도		1층 복도및로비	3	2MP 네트워크 21IR 실내형 돔 카메라, TTA-20D(TTA인증), 200만화소카메라, 1920*1080P @ 30fps, Full-HD, 1/2.8″SONY CMOS이미지센서, 2.8mm/(옵션)3.6mm,6mm,2.8~12mm AF	실내	2023.12 (18대)
21~23	2층 복도		2층 복도및로비	3		실내
24~26	3층 복도		3층 복도및로비	3		실내
27~29	4층 복도		4층 복도및로비	3		실내
30	정문쪽	1-2층사이 계단참	1-2층계단	1		실내
31		2-3층사이 계단참	2-3층계단	1		실내
32		3-4층사이 계단참	3-4층계단	1		실내
33	후문쪽	1층계단참	지하1층-1층	1		실내
34		2층계단참	1-2층계단	1		실내
35		3층계단참	2-3층계단	1		실내
36		4층계단참	3-4층계단	1		실내	2024.2 (1대)
합계				36	실외13대, 실내23대

※ 녹화장비 현황

설치 위치	설치 대수	규격, 성능	설치년도
전산실	1	16CH/FHD/HYBRID	2021.9
	1	4CH/FHD/HYBRID
	1	DR-6516PT(TTA인증),16채널, 녹화해상도 최대4K, 저장공간 최대 124TB	2023.12
	1	DR-2504PT(TTA인증),4채널, 녹화해상도 최대4K, 저장공간 최대 28TB
합계	4	40채널

4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구분	소속	직위	이름	연락처
영상정보보호책임자 (개인정보보호책임자)	빛가람유치원	원장	이귀열	031-363-1701
영상정보보호담당자 (시설운영관리담당자)	교육행정실	행정실장	정윤하	031-363-1703
영상정보보호담당자 (안전담당자) *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관련사항	안전부	부장교사	김은하	031-363-1721
영상정보보호담당자 (개인정보보호담당자, 설치수요조사)	정보부	교사	박은선	031-363-1715

5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

구분	촬영시간	보관기간	보관장소
공개공간	24시간	촬영일로부터 30일	1층 전산실

- 처리방법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한다.
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개인영상정보 확인시간은 유아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과 후 시간을 정해 개별 통지하고,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가 설치된 전산실에서 확인한다.
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가. 열람 기준 및 범위

-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
나. 열람 절차

-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<별지 제2호>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
- 유치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,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위항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와 함께 촬영된 다른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필요한 경우, 그 범위를 정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명백히 알아볼 수 없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
- 유치원의 장은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(예: 주민등록증․운전면허증․여권 등)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
다. 열람 거부 사유

-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, <별지 제4호>의 서식을 참조하여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·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
·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·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라. 열람 후 사후조치

- 유치원의 장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요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<별지 제5호>의 서식에 따라 기록․관리하여야 한다.

마. 비밀유지 의무

-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
- 제3자 영상정보 열람을 제공하는 경우 열람하는 정보주체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, 정보주체가 영상자료 열람으로 알게 된 제3자의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
8. 영상정보 처리 및 안정성 확보조치

가. 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

-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,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 또한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.

-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·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·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·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·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·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친 경우

·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<별지 제5호>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나. 안정성 확보조치

- 영상정보기기에 의해 수집,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 권한은 총괄 책임자, 설치·운영관리 담당자, 개인정보보호담당교사로 제한한다.

- 불법적 접근, 변조, 누출,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한다.

- 영상정보의 삭제는 녹화장비의 자동삭제 기능에 의해 삭제하거나, 관리책임자에 의해 삭제하고 그 사항을 <별지 제5호>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